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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ogan’s new sultanate(The Economist)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과 그의 정의개발당 정권 아래에서 터키는 더 부유해지고 더 자신만만해졌다. 그러나 정의개발당의 철권은 점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스포루스를 가득 채운 통근 페리에서 보이는 이스탄불의 실루엣은 몇 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듯 보인다. 서쪽, 유럽에는 오래된 성벽이 돔과 하늘을 찌를 듯한 미나렛들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동쪽으로, 아시아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좁은 해협에는 마치 보초병 마냥 서있는 거대한 갠트리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들어서 배에 옮긴다. 그 너머 마르마라 기슭에는 고층 건물들이 솟아오르고 있다. 북쪽, 보스포루스의 아시아 만의 언덕에는 송신탑의 숲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는 이스탄불 구 시가지를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거대한 돔과 여섯 개의 미나렛을 갖춘 거대한 새로운 모스크. 올해에 이 공사가 끝나면 이 모스크는 터키에서 가장 거대한 신도들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모스크의 규모와 상징성은 이스탄불을 다시 빚고 있는 광란의 건축의 상징이고, 어느 한 남자의 의지와 환영을 반영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정계에 등장한지 20여년, 1994년에는 이스탄불 시장으로, 2003년에는 터키의 총리로, 2014년 8월에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에르도안은 터키 정계의 거인이다. 그를 비방하는 이들의 눈에 에르도안은 술탄이 되려하는, 무자비하고 교활하며, 무모한 야심가이다. 그를 옹호하는 이들의 눈에 에르도안은 국가 정신의 부활이요, 터키인을 세계에 드높일 이요, 악에 맞서는 싸움꾼이자 용감한 신앙의 수호자이다.

그러나 터키의 7천8백만 인민들은 안녕들 못하다. 1990년대 이래로 공식적인 빈곤선 이하의 가구는 수십%에서 낮은 한자리 수로 변화했고, 중산층의 비율 역시 40% 이상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모든 영역에서 터키와 OECD 회원국들 사이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에르도안이 공동창당하고 그간 이끌어왔었던(터키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정의개발당이 미묘하지만 끈칠기게 펼친 이슬람적 영향력 덕분에 터키의 복잡한 국가정체성 가운데 순니파 무슬림 요소는 강화되었다. 무자비한 근대화론자 케말 아타튀르크가 오스만제국의 잿더미 위에 세속 공화국을 건설한지 90년 만에, 그의 긴 그림자가 흐려져 간다. 정의개발당은 오랜기간 선출직 공무원들을 몰아낸 군대를 다시 병영으로 쳐박아버렸다. 터키는 동방과 서방 사이의 턴테이블로써 역할을 되찾았다.

2015년 6월의 선거에서 정의개발당이 패배하자 전문가들은 에르도안의 선거 연승이 깨졌다고 빠르게 떠들어댔다. 부패와 권력 공백의 조짐이 정의개발당을 덮치고 이슬람국가의 테러리스트들과 20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든 덕분이었다.

용감한 이가 승리한다?

2002년 이래 유지된 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잃어버린 정의개발당은 연정 대상을 찾아봐야 했지만, 에르도안은 대신 11.1 선거라는 도박을 건다. 정의개발당의 승리와 다른 3 정당의 후퇴에 모두가 놀랐다. 터키의 국회의석 550석 가운데 317석을 확보하여 정의개발당은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1982년 헌법을 단독으로 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에르도안이 6월 선거에서 도전했던 바가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표면적으로는 제약이 많은(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었다. 2/3 이상의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에르도안은 손수 영입한 총리, 불화를 덜 야기하는 아흐메트 다부토을루와 손을 맞춰야 한다.

11월 선거 이후 에르도안은 자신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톤은 낮추는 대신 빠르게 당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9월에 그는 당의 중앙위원회 (50명 중) 31명을 자신에 충성하는 이들로 대체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의 사위였고, 지금은 각료이기도 하다. 새로 선출된 어떤 국회의원은 에르도안의 옛 운전기사이다.

이제 누가 보스인지는 명확하다. 수도 앙카라의 관료들은 도시 외각 언덕 정상에 6억1500만 달러 이상을 들여 2014년에 완성한, 1,000개의 방을 갖춘 대통령 궁saray을 보며 한숨을 내쉴 따름이다. 화를 잘 내기로 유명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19년까지는 터키 정치를 꽉 잡고 있을게 확실하고, 그 이후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는 이미 에르도안의 눈은 2023년, 터키 공화국 독립 100주년을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때가 되면 터키 국가의 방향타를 잡은 이가 아타튀르크 혼자만이 아님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정의개발당의 텃밭 지역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도시 노동자 대부분은 아나톨리아 중부의 ‘코란 벨트’와 마찬가지로 전직 음식 도매업자이자 아마추어 축구선수 출신 정치인에 대한 신앙심 비스무레 한 것을 가지고 있다. 정의개발당을 지지하는 소상공인이나 부동산업자들은 에르도안에 경계심을 품고 있다. 그들이 정의개발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과 격변기 이후의 상대적 안정이다. 6월과 11월 사이에 정의개발당이 신속히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에 대한 지지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동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바이기도 하다.

지난 여름 정부와 무장 반란 집단인 쿠르디스탄노동자당PKK 사이의 평화 협상이 파기되자 유혈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다. 협상이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터키 인구의 15 ~ 20% 가량을 차지하는 쿠르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동부 지역을 안정시키기는 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에서 40,000명 가량의 군인, 반군, 시민이 죽어나갔고, 100만 쿠르드인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6월 선거 이후 2년 동안 없었던 치안군과 쿠르드 운동가 사이의 분쟁이 재개되었다. 이후 몇달간 무장 경찰들이 쿠르드 마을들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분쟁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죽었고, 터키 측의 주장에 따르면, 400명 이상의 PKK 게릴라들도 죽었다.

동시에, 에르도안은 경제적 반동을 마주했다.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터키의 GDP는 평균 6.8% 상승했고 수출은 3배가 되었으나, 그 이후 GDP 성장률은 3.5% 가량으로, 수출량은 그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4년전 정의개발당은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달러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떠들어댔지만, 10년 넘게 10,00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게 재난은 아니지만, 터키 경제가 과거와 같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에르도안 정부가 마치 좋은 시절이 계속되리라는 듯 행동하는 것이다. 터키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최근의 에너지 하락 덕분에 줄기는 했지만 터키는 외국 자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제는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터키 정부는 개인의 신용거래 남용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소비가 투자를 밀어냈음에도 빈약한 국내 저축률을 높이거나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개혁을 꺼렸다. 지나친 노동과 세금 규제도 여전히 부담이다. 에르도안은 중앙은행에게 화폐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정치적 경쟁자들의 사업가들을 때림으로써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음을 내비친다. 기관의 독립성이나 법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변동이 없다면 터키 경제는 계속해서 기량 이하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는 터키 국내 시장보다는 지정학과 관련이 있다. 터키가 두 문화, 두 대륙에 걸쳐있기 때문에, 터키는 언제나 까다로운 상황을 겪었다. 최근에는 남쪽 국경의 아수라장과 이로 인한 나토와 유럽 동맹 대 러시아의 확장주의 사이의 갈등으로 이 지위는 더 복잡하다. 그러나 에르도안 정부는 외교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는데 실패했다.

모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200만 난민들을 터키가 놀라우리만치 관대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리스, 불가리아, 키프러스, 아르메니아 등 이웃 국가들과의 오랜 다툼도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터키는 냉담하거나 수상쩍은 태도를 보여 동맹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거나, 그러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데는 실패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터키의 최중요 교역국이 EU라는 점이다. 밀물과 같이 유럽으로 밀려오는 난민들에 대한 두려움에 유럽은 터키에 대해 원조와 EU 가입을 조건으로 국경 통제 수준을 높여 달라고 했다. 하지만 양자 관계는 호전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럽 정부들은 터키를 동반자보다는 완충제로 보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 역시 유럽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양보를 얻어내길 원한다.

고립의 위험은 11월 터키가 시리아 상공을 날다가 잠시 터키 상공으로 들어온 러시아 전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급격히 높아졌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곧바로 제제를 취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제제 덕분에 터키는 이 해의 GDP 성장의 최대 0.7%가 낮아졌다.

우방의 미적지근한 원조로 터키는 흥분을 가라 앉히려 한다. 그러나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와 그를 돕는, 그리고 증대되는 러시아의 군사 지원에 대항하는 민병대에 대한 지원 때문에, 남은 분쟁 거리도 많아 보인다. 터키는 계획하지 않았으나 잠정적으로 값비싼 싸움에 말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가스 대부분을 러시아를 통해 수입하고, 터키 건축 회사들은 10억 달러가 넘는 상당의 계약에 묶여있다.

지금 터키는 새로운 위협도 마주했다. 지난 10월 좌익 조합과 쿠르드계 운동가가 앙카라의 자살 폭탄 테러로 100명 넘게 죽었다. 1월에 자살 폭탄 테러가 또 일어났는데, 이건 이스탄불의 중심이었고, 여행자 10명을 죽였다. 두 공격 모두 이슬람 국가가 배후에 있는 것 같다. 터키는 오랫동안 스스로가 중동의 혼란에서 유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급진 이슬람주의의 침입은 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더 끔찍한 사실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을 터키가 방기하는 정책을 취한 결과라는 점을 에르도안이 늦게 인정한 것이다.

11월 선거는 유권자들이 정의개발당을 비난하여 몰아내서 허약한 연정의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에르도안을 더 강하게 지지하여 이미 얼마간 검증이 된 정부를 택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정의개발당이 터키의 주류 미디어를 장악하여 위험에 맞서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에르도안은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조금 넘는 52%의 지지를 얻었고, 정의개발당은 대개 터키 대중의 절반 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인민 대부분은 에르도안에 회의적이거나,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 특별 리포트는 집권의 의지로 충만한 터키의 지도자들이 내부 균열을 치유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쿠르드 문제 역시 곧 터질 것 같으며, 터키 경제 성장 역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에르도안의 세차게 몰아치며 불도저 같이 몰아 붙이는 방식은, 정의개발당의 반대에 대한 불관용성과 함께, 문제를 야기할게 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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